'구하라 엄마' 유류분 못 받는다…형제자매·불효자 유류분 '위헌'(종합)

업데이트 2024.04.25 오후 08:10

47년 만에 위헌 결정…"재산 형성 기여 인정 안돼"
"유류분 상실 사유·부양 기여분 규정도 만들어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유류분 제도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2024.4.2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본문 이미지 - 2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 2024.4.2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2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 2024.4.2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관련 키워드

헌법재판소

윤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