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2000만원서 배상액 늘어…대법, 심리불속행 기각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방용훈조선일보황두현 기자 대법 "의료법인은 '의료인 1인 1기관' 원칙 대상 아냐"…첫 판단'연내 출범' 공소청·중수청법 이번주 공개…'보완수사권' 추가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