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간 사실혼 숨기고 1.2억 보훈급여…대법 "부정수급 단정 불가"

1·2심 집행유예→대법 파기환송…"신고의무 태만 불과"
"적극적인 방법으로 보상금 수령했다 단정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