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처벌 조항 위헌"

"선거운동 부작용, 사기업 직원보다 크다 보기 어려워"
"공직선거 입후보도 가능한데…선거운동 금지는 과도"

이종석 헌법재판소장를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1월 사건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 2024.1.2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를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1월 사건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 2024.1.2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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