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내세워 병원 세운 비의료인…대법 "유령회사 인정돼야 처벌"(종합)

2023.07.17 오후 03:28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대법 "다시 심리"
"재산 출연 없거나 부당 유출 사실 확인돼야 처벌"

본문 이미지 -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 합의체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2023.7.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 합의체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2023.7.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본문 이미지 - 김명수 대법원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 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3.7.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 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3.7.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관련 키워드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