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대법 "다시 심리""재산 출연 없거나 부당 유출 사실 확인돼야 처벌"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 합의체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2023.7.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김명수 대법원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 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3.7.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전원합의체파기환송의료법관련 기사추경호 '무죄'-한덕수 '파기환송'-조희대 '탄핵'…野, 대여투쟁 탄력받나與 "조희대 탄핵 사유에 한덕수 판결내용 포함 않기로…12월 가기 前 의결"(종합)與 "조희대 탄핵 사유에 한덕수 판결내용 포함 않기로…12월 가기 前 의결"與 "조희대 탄핵안 12·3 발의 컨센서스"…野 "정치적 목적""손발 묶기용 정치 행위"…與 '조희대 탄핵'에 법조계 싸늘한 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