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최장 복역 사형수 원언식, 11월 23일 형 집행면제, 풀려날 수도

사형 형시효 30년 완성…"풀어줘야 한다" "안된다" 논란
법무부, 허점 막기 위해 법개정 돌입…사형, 형시효 제외

본문 이미지 - 2022년 12월 10일(현지시간)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이란 반정부 시위대가 이란 사법당국의 사형선고에 반발해 시위를 펼쳤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로이터=뉴스1 ⓒ News1
2022년 12월 10일(현지시간)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이란 반정부 시위대가 이란 사법당국의 사형선고에 반발해 시위를 펼쳤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로이터=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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