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집유…2심 도중 난민 지위 인정받아법원 "난민협약 직접 적용해 형 면제 선고 가능"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난민형면제집행유예비자난민협약출입국관리법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