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가지 혐의' 이재명 핵심은 배임…'대장동 일당' 유착 규명에 운명 갈린다

업데이트 2023.03.23 오전 08:49

과거 '자원외교' 사건서 법원 '정책적 판단' 존중해 무죄 선고
428억 약정' 빠져…"배임 인정되려면 객관적 증거로 동기 설명돼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 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3.3.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본문 이미지 -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를 무리하게 인수해 수천억대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은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2016.3.1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를 무리하게 인수해 수천억대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은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2016.3.1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본문 이미지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뇌물'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뇌물'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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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