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비위공무원' 경징계 그치자 재심사 청구대법 "재심사 청구 때도 징계의결 시점 직위해제 효력 상실"ⓒ News1 DB관련 키워드대법원직위해제공무원징계관련 기사'김학의 출금' 차규근,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위헌제청도 각하(종합)'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차규근,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부시장 백신 특혜접종 논란' 전직 보건소장…대법서 무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