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 한동훈 "국민 피같은 세금 단 한푼도 유출 안돼…론스타 대응 최선"

업데이트 2022.08.31 오후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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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4.6% 부분패소 사유 분석 후 후속대응 추진
120일 이내 취소 신청시 별도 위원회 구성해 심사

본문 이미지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 중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공동취재) 2022.8.3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 중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공동취재) 2022.8.3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본문 이미지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공동취재) 2022.8.3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공동취재) 2022.8.3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본문 이미지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3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3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본문 이미지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2.8.3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2.8.3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본문 이미지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8.3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8.3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본문 이미지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8.3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8.3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본문 이미지 - 외환은행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 종각 앞에서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유죄 판정을 받은 론스타에 대한'징벌적 강제 매각'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 외환은행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 종각 앞에서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유죄 판정을 받은 론스타에 대한'징벌적 강제 매각'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본문 이미지 - 외환은행 노동조합 주최로 23일 오후 서울 명동 외환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론스타 징벌매각 촉구 8천직원 총진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론스타 징벌매각을 촉구＂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외환은행 노동조합 주최로 23일 오후 서울 명동 외환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론스타 징벌매각 촉구 8천직원 총진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론스타 징벌매각을 촉구＂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본문 이미지 - 외환은행 노동조합 주최로 23일 오후 서울 명동 외환은행 본점 앞에서 외환은행 사수와 론스타 규탄을 위해 열린 '론스타 징벌매각 촉구 8천직원 총진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상징의식으로 론스타 등 투기자본에 대한 화형식을 하고 있다. — 외환은행 노동조합 주최로 23일 오후 서울 명동 외환은행 본점 앞에서 외환은행 사수와 론스타 규탄을 위해 열린 '론스타 징벌매각 촉구 8천직원 총진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상징의식으로 론스타 등 투기자본에 대한 화형식을 하고 있다.

본문 이미지 -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 등 사회원로·시민단체 회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초대형 권력형 론스타 게이트 몸통 실체 수사촉구 6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 등 사회원로·시민단체 회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초대형 권력형 론스타 게이트 몸통 실체 수사촉구 6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본문 이미지 -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에서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론스타펀드에 대한 주식처분명령 방식을 결정하기위한 임시회의를 열고 있다. —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에서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론스타펀드에 대한 주식처분명령 방식을 결정하기위한 임시회의를 열고 있다.

본문 이미지 - '여의도 점령 공동행동'에 참가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장값 받고 론스타 비호하는 금융관료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외환은행 노동조합 제공) — '여의도 점령 공동행동'에 참가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장값 받고 론스타 비호하는 금융관료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외환은행 노동조합 제공)

본문 이미지 - 금융당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이 열린 16일 오후 서울 북촌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권영국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인수 당시부터 매각 시점까지 비금융주력자임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금융위원회는 이를 무시하고 특혜적인 결정을 내렸고, 이후 론스타는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 했다＂며 ＂금융위의 잘못된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바로 잡아 줄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2012.7.16/뉴스1 — 금융당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이 열린 16일 오후 서울 북촌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권영국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인수 당시부터 매각 시점까지 비금융주력자임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금융위원회는 이를 무시하고 특혜적인 결정을 내렸고, 이후 론스타는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 했다＂며 ＂금융위의 잘못된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바로 잡아 줄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2012.7.16/뉴스1

본문 이미지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론스타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11.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론스타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11.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본문 이미지 - 경제민주주의21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론스타 봐주기 국정감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론스타 사태가 밀실 속에서 모피아와 론스타 간의 야합으로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면서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정부의 ISDS(투자자·국가 분쟁) 대응의 문제점을 철저히 파헤칠 것＂을 촉구했다. 2020.10.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경제민주주의21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론스타 봐주기 국정감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론스타 사태가 밀실 속에서 모피아와 론스타 간의 야합으로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면서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정부의 ISDS(투자자·국가 분쟁) 대응의 문제점을 철저히 파헤칠 것＂을 촉구했다. 2020.10.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본문 이미지 -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투자분쟁(ISDS) 진행상황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인순 국세청 국세세원관리담당관, 이영직 금융위원회 금융분쟁대응TF단장, 권민영 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장,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 한창완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 김갑유 정부대리로펌 변호사 2021.9.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투자분쟁(ISDS) 진행상황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인순 국세청 국세세원관리담당관, 이영직 금융위원회 금융분쟁대응TF단장, 권민영 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장,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 한창완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 김갑유 정부대리로펌 변호사 2021.9.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본문 이미지 -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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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