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신고는 5대4 합헌 "지나친 규제로 볼 수 없어"처벌조항은 4대5…위헌 다수지만 정족수에는 미달ⓒ News1 이지원 디자이너이세현 기자 '尹정부 2인자' 한덕수 21일 선고…내란 방조 혐의[주목,이주의 재판]尹측 "특검 결론 전제로 논리 구성…공수처 수사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