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결정따라 입법예고…자연유산 유도약물 허용15~24주 기존 성범죄 임신-건강위험 등서 낙태사유 확대2020.9.24/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관련 키워드낙태죄관련 기사'36주 임신중절' 병원장·산모, 2심서 살인 혐의 부인李대통령, '새벽 스쿨존 30㎞ 완화' 제안에 "건의 말고 직접 하라"낙태죄 등 위헌·헌법불합치 법령 26건 여전히 미개정…입법 공백낙태죄 위헌 판결 7년째…낙태 수술 의사·여성에 여전한 '살인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