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둘이서 방문목욕 진행 안했다며 급여비용 환수는 부당"

서울행정법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A사회복지법인에 승소 판결
관련 법, 안전확보·수급자 반대 없으면 요양보호사 2인 아닌 1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