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판 없앴더니 지방부장판사 부족"…근무기간 늘리자 판사들 '술렁'

업데이트 2019.10.24 오후 01:06

행정처, 2년→3년 확대·'지방근무 유예 불수용' 공지
향판제 폐지·신임법관 감소 원인…"거시대책 마련해야"

본문 이미지 - 대법원 전경.ⓒ 뉴스1 — 대법원 전경.ⓒ 뉴스1

본문 이미지 -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을 올린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10.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을 올린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10.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본문 이미지 - 수백억의 벌금 미납 후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으로 논란이 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2014년 4월4일 오후 광주지검앞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후 광주지검을 빠져나가려 하자 대주 관련 피해자들이 허회장의 차를 막아섰다. 허 전회장이 차안에서 차를 막아선 피해자들을 침묵으로 지켜보고 있다.2014.4.4/뉴스1 — 수백억의 벌금 미납 후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으로 논란이 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2014년 4월4일 오후 광주지검앞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후 광주지검을 빠져나가려 하자 대주 관련 피해자들이 허회장의 차를 막아섰다. 허 전회장이 차안에서 차를 막아선 피해자들을 침묵으로 지켜보고 있다.2014.4.4/뉴스1

이장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