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사건 상고심 파기율 6.4%→11.2% 2배 늘었지만 '소송왕' 빼면 5% 대로 감소세…상고율도 2%p 증가서울 서초동 대법원 안 정의의 여신상. ⓒ News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사법연감관련 기사작년 부산 공무집행방해 피의자 796명 중 740명이 경찰 대상 범행'촉법소년' 4년만에 2배 증가…李대통령 띄운 '연령 하향' 실현될까'사회복지사 인권 보호 강화'…법률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란특검, 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 장고…"모든 여력 다해 증거 수집""李대통령 임기내 대법관 22명 임명"…與 대법관 증원안 괜찮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