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거부처분 취소…국가유공자는 해당 안돼법원 "직무수행·교육훈련과 상당 인과관계 입증"ⓒ News1 DB2015.9.16/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관련 키워드수원지법국가보훈처경기남부보훈지청대한법률구조공단보훈보상대상자국가유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