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이 국군 최고사령관이자 최고 명령지휘권자…표현의 자유 침해 아냐"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 /뉴스1 ⓒ News1 임경호 기자구교운 기자 의료계 반발 속 이번주 의대정원 '기준 적용' 논의 본격화식약처, 인체조직 허가증·승인서 온라인 전자 발급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