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등록상 명의 없어 '법률상' 처분 아닌 '사실상' 처분만 했더라도 횡령죄 성립"대법원. /뉴스1 ⓒ News1구교운 기자 복지부, 다기관 협력수련 기관 서울대병원 등 15곳 선정한승범 고대안암병원 교수팀, ICKHS 2026 우수구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