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배제'한 노조법 그대로 인용…"산별노조 특성 고려해야"大法, 산별노조 경우 실직자 가입 인정…"판례 해석 벗어났다"현재 국회에 의안 2건 계류중…전교조 "항소하고 입법투쟁"지난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열린 전교조 설립취소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