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 수사 중 미성년자 대신 부모를…법원 "국가 형벌권 발동과 집행에 장애 초래"박응진 기자 "PTSD·우울증 언제 터질지 몰라"…국가 대신 아픈 동료 찾는 경찰"경찰관 암·중증질환 공무상 재해 인정 확대…심리 검진 의무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