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불만 반영한 상법개정안 올해 안 마련

'3% 이상 주식 소유분' 감사위원 선임권 제한은 완화할 듯
법무부, 개정안 연말 완성하고 내년초 국회에 제출 방침
야당·시민단체 "경제 민주화 후퇴" 반발...국회 통과 난망

본문 이미지 -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9월 9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상법 개정안 및 경제민주화 후퇴를 규탄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9월 9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상법 개정안 및 경제민주화 후퇴를 규탄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본문 이미지 - 상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는 서봉규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왼쪽)과 이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박찬호 전국경제인엽합회 전무. /뉴스1© News1 진동영 기자
상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는 서봉규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왼쪽)과 이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박찬호 전국경제인엽합회 전무. /뉴스1© News1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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