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외부성기 형성 요구는 위헌성 있다""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자에 대한 판단은 아냐"박응진 기자 헌재소장 "인권·민주주의 지키고 법치 구현…오늘날 헌법재판기관 사명"이은우 전 KTV 원장 21일 영장실질심사…종합특검 1호 구속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