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에서 구체적 도입 의무 발생하지 않아""미국·캐나다는 리프트·램프 설치하도록 규정"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지난해 새누리당사 앞에서 '저상버스 100%도입!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News1 손형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