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을 위해 "엎드릴 각오로 임하라"고 주문하는 등 공급 확대를 독려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차관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도 공급 현장을 잇따라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수도권 착공 실적은 목표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연말까지 남은 물량을 얼마나 착공할 수 있을지가 정부 공급 속도전의 첫 성적표가 될 전망이다.
14일 국토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 장·차관과 LH 사장은 지난달부터 3기 신도시와 정비사업, 민간 사업장 등을 방문해 주택공급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 "총리실에서 매일 체크하고 있고 제가 일주일마다 보고받으며 구체적 장소를 특정해 진척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빠른 공급을 위해 엎드릴 각오로 임하라"고 주문했다. 홍지선 신임 국토부 장관에게는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다"며 신속한 공급을 당부했다. 전날(13일) 국무회의에서도 주택 공급을 일자리 안정, 포용금융과 함께 '3대 핵심 사회정책'으로 꼽았다.
홍 장관은 임명안이 재가된 지난달 22일 3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를 찾았다. 지난 8일에는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의 민간 아파트 건설 현장을 방문해 "인허가 회복이 실제 착·준공으로 이어져 국민들께서 주택공급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여 총력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사업장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범부처 통합 지원기구도 조만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이탁 1차관은 지난달 8일 서울 송파구 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 현장을 찾아 신속 추진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약속했다. 지난 2일에는 LH 등 4대 공사와 공공주택 공급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4분기에 집중된 공급 물량을 현장별로 관리해 실적을 최대한 끌어올리라고 지시했다.
이성훈 LH 사장은 국정감사 다음 날인 13일 3기 신도시 고양창릉지구를 점검했다. 2027년 12월 입주 예정인 첫마을(2089가구)은 현재 공정률이 45% 수준이다. 이 사장은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이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은 3분기까지 1만 7000가구(잠정)로 연간 목표 6만 2000가구의 27.4%에 그쳤다. 목표를 채우려면 4분기에만 약 4만 5000가구를 착공해야 한다.
민간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로 넓혀도 상황은 비슷하다. 9·7 공급대책에 따른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는 26만 8000가구지만 8월까지 실적은 8만 6739가구로 32.4%에 머물렀다. 남은 목표 물량은 18만 1261가구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집계한 지난해 연간 착공 물량(16만 6800가구)보다 많다.
홍 장관도 지난 7일 국감에서 "100% 계획 물량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목표의 80~88% 달성을 전망했다.
회복 신호도 있다. 올해 1~8월 서울 아파트 인허가는 3만 4017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4% 늘었고, 착공은 1만 5656가구로 34.3% 증가했다.
다만 인허가 물량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려면 금융·규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홍 장관은 "주택공급이 시급한 수도권 규제 지역에도 금융·규제 등의 이유로 인허가를 받은 후 착공에 이르지 못한 사업장이 상당하다"고 진단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PF 부실과 함께 공사비 상승이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어 공급에 차질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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