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정부가 3년 만에 서울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선정했다. 용산구 효창공원앞역과 양천구 목동 염창역 인근 등 10개 자치구 11곳으로, 총 1만 8000가구 규모다. 주민이 직접 사업지를 제안하는 공모 방식을 처음 도입해 선정한 후보지다.
국토교통부는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11곳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8월 13일 발표한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신규 후보지 선정은 2023년 12월 경기 시흥대야역 인근, 부산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광주 소태역 인근 3곳을 10차 후보지로 발표한 이후 처음이다.
이번 선정은 공모 방식으로 진행됐다. 2021~2023년에 선정된 기존 서울 후보지들과 달리 주민도 직접 제안하는 공모 방식을 도입해 주민 의견을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반영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11일부터 5월 8일까지 공모를 진행해 주민 제안 44곳을 접수했다. 이후 후보지검토위원회에서 노후도 등 법정 요건과 사업성, 주민 의향률을 종합 검토해 11곳을 확정했다. 4곳 중 1곳꼴로 선정된 셈이다.
지역별로는 광진구 2곳, 강서·구로·마포·서초·성북·송파·양천·용산·은평구 각 1곳이다. 역세권 유형(주거상업고밀지구)이 6곳, 저층주거지 유형(주택공급활성화지구)이 5곳이다.
용산구 효창동 효창공원앞역 북측 후보지는 9만 3262㎡ 부지에 4040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6호선과 경의중앙선 환승역인 효창공원앞역과 인접해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는 평가다. 양천구 목동 염창역 남측은 11만 7900㎡ 부지에 4222가구로, 이번 후보지 가운데 면적과 공급 규모 모두 가장 크다.
마포구와 서초구에서는 처음으로 후보지가 나왔다. 마포구 망원체육공원 인근(940가구)은 도보 10분 거리에 망원한강공원이 있고 강변북로와 가깝다. 서초구 방배동 이수역 동측(918가구)은 4·7호선 환승역인 이수역과 가깝다.
이 밖에 △강서구 화곡역 동측(2335가구) △광진구 아차산역 동측(1663가구) △은평구 백련산 서측(961가구) △송파구 올림픽공원 인근(935가구) △구로구 오류동역 남측(858가구) △성북구 성신여대입구역 북측(755가구) △광진구 성동초 인근(254가구)이 선정됐다.
사업성을 높이는 장치도 마련돼 있다. 정부는 공모에 앞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추가 인센티브로 발생하는 이익은 후보지 발표일 이전부터 토지 등을 소유한 기존 주민에게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신축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데 활용된다.
국토부는 10월 중 주민설명회를 열고 2027년 상반기 예정지구 지정을 거쳐 2030년 하반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에 탈락한 사업지도 주민 의향률 확보, 지구계 변경 등 보완을 거쳐 재접수할 수 있다.
기존 후보지의 지구 지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강북구 송중동 주민센터(1083가구), 은평구 녹번동근린공원(2676가구), 영등포구 신길4(1273가구) 등 3곳을 복합지구로 지정했다. 이달 초 지정한 서대문구 고은산 서측, 양천구 목4동 강서고를 합하면 이달에만 5곳, 1만1818가구가 지구 지정을 마쳤다. 복합지구로 지정되려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도심복합사업은 2021년 도입된 공공 주도 정비사업이다. 조합설립·관리처분계획 등 절차를 생략하고, 민간 정비사업보다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더 준다. 현재 47곳(8만5000가구)에서 추진 중이다. 인천 제물포역 복합지구(3500가구)가 연내 착공하면 사업 도입 이후 첫 착공 사례가 된다.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도심복합사업으로 수도권에 5만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다.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도심복합사업은 도심 내 주거 수요를 빠르게 충족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정비수단"이라며 "8·13 대책을 통해 도심복합사업 확대를 약속한 만큼 후보지 선정에 그치지 않고 지구 지정과 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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