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지난해 전국 주택 준공 물량이 당초 발표된 34만2000가구보다 4만2000가구 적은 30만가구로 집계됐다. 중복 집계분을 제외하면서 전년 대비 감소율도 17.8%에서 28% 안팎으로 커졌다. 2023년 통계 누락 사태 이후 공급 통계가 잇따라 큰 폭으로 조정되면서 정책 판단의 기초가 되는 통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토교통부가 공표한 2025년 주택건설실적 통계 확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준공 물량은 30만가구로 잠정치(34만 2000가구)보다 4만 2000가구(12.3%) 적었다. 지난해 9월 '잠정치-확정치' 체계로 개편한 뒤 처음 나온 연간 확정치다.
수도권은 16만 6000가구에서 14만 4000가구로 13.4%, 비수도권은 17만 7000가구에서 15만 7000가구로 11.2% 줄어 수도권의 조정 폭이 더 컸다. 인허가(38만 8000가구)는 8500가구 늘었고, 착공(27만 2000가구)은 500가구 줄었다.
준공에서만 차이가 크게 난 것은 임시사용승인 등을 받은 물량이 중복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통계부터 최초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준공을 집계하도록 방식을 바꿨다. 다만 그 이전에 공표한 1~9월 잠정치에는 중복분이 남아 있었다.
국토부는 "주택건설실적 통계는 공표된 이후에도 지자체 담당자의 행정정보 사후 입력이나 세대수 증감, 승인 취소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변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확정치를 적용하면 지난해 준공 감소 폭은 발표 당시보다 커진다. 올해 1월 공표된 잠정치 기준으로는 2024년(41만 6348가구)보다 17.8% 줄었지만, 확정치 30만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감소율은 28% 안팎이다. 정부와 시장이 공급 여건을 판단하는 데 활용한 지표가 실제보다 많은 물량을 반영하고 있었던 셈이다.
공급 통계가 큰 폭으로 수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국토부는 2024년 4월 2023년 인허가·착공·준공 실적이 19만 2000여 가구 과소 집계됐다며 통계를 정정했다. 당시 준공은 31만 6000가구에서 43만 6000가구로 12만 가구 늘었다.
감사원은 올해 1월 국토부가 오류를 인지하고도 두 달여 공개를 미뤄 정책 신뢰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2014~2024년 통계를 일괄 재정비하고 잠정치-확정치 체계를 도입했다. 당시 11년간 착공은 12만 5000가구 늘고 준공은 4만 9000가구 줄었다. 새 체계에서 처음 나온 확정치에서도 적지 않은 조정이 이뤄졌다.
올해도 준공 감소세는 이어지고 있다. 올해 1~8월 준공은 15만 66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2% 줄었다. 수도권은 21.6%, 서울은 19.1% 감소했다.
공급 선행지표인 착공도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9·7 공대책에서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를 26만 8000가구로 제시했으나, 8월까지 실적은 8만 6739가구로 목표의 32.4% 수준이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남은 넉 달 동안 18만 가구 이상을 착공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수도권 연간 착공 확정치(16만 7000가구)를 웃도는 규모다.
국토부는 준공 중복 집계 문제가 해소된 만큼 올해 통계부터는 잠정치와 확정치 간 차이가 최소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 통계와 예측이 정확해야 정책 수립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데, 통계가 부정확하면 정책 결정에서도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명확한 통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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