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중동전쟁 여파로 원자재 가격과 해상운임 등이 뛰면서 정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공사비 조정에 나섰다. 정부는 건설공사비지수를 토대로 사업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중동전쟁발 비용 상승분을 선별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오는 10~11월 본계약을 앞둔 만큼 증액 폭과 확정 시점을 얼마나 신속하게 결정하느냐가 사업 추진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9월 초 설계도 제출을 시작으로 10월 심사를 거쳐 10~11월 본계약이 예정돼 있다.
현재 국무조정실 주도로 국토교통부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는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상승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주요 쟁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총사업비 관리지침 등을 근거로 입찰 이후 발생한 원가 상승분을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는지다.
국토부는 관련 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계획이다. 법제처 해석이 나오면 공사비 조정 절차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분을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입찰공고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건설공사비지수는 5.8% 상승했다. 이를 가덕도신공항 총사업비 10조 7176억 원에 단순 적용하면 증가분은 약 6216억 원에 이른다.
실제 증액 폭은 이보다 낮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수 상승분 전체를 일률적으로 반영하기보다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과 해상운임, 에너지 비용 급등 등 사업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을 선별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일반적인 시장 변동이나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공사비지수를 기본으로 하되 중동전쟁으로 인한 요인을 위주로 가격 상승분을 반영할 예정"이라며 "10월 설계 최종심의 완료 이후 계약과 착공 등이 최대한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관심은 증액 여부 못지않게 확정 시점에도 쏠리고 있다. 대우건설(047040) 컨소시엄은 9월 초 설계도 제출을 앞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심의가 진행되는 10월까지 공사비 조정 방안이 명확해져야 비용 상승 위험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몇몇 지역 건설업체들은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부담감으로 탈퇴까지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공사비 현실화 로드맵을 빠른 시일 내에 확실하게 정해야 한다"고 했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건설공사비지수를 토대로 불가항력적으로 공사비가 오른 부분을 반영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본다"며 "이를 통해 참여 건설사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책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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