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동탄·기흥·구리에서는 앞으로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가 막히고 주택담보대출과 청약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가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경기도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면서 최근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로 과열 양상을 보인 수도권 집값 안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국토부는 최근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세와 투기 수요 유입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동탄구와 기흥구는 반도체 산업 투자 확대와 GTX-A 등 교통망 개선 기대감으로 집값이 빠르게 올랐고, 구리시는 서울 인접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이어지며 상승세를 지속했다.
실제 이들 지역은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을 주도했다. 화성 동탄의 월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올해 2월 0.78%에서 5월 1.57%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용인 기흥은 0.95%, 구리는 1.15%를 기록하며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3개 지역을 오는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 효력은 공고일인 6월 30일부터 5일 뒤 발생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제한된다. 유주택자는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6억 원으로 제한된다.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위한 2년 거주 요건도 적용된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도 의무화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실거주 목적 거래만 허용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사실상 차단된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경기권 규제지역은 15곳으로 늘었다. 정부가 서울 규제 이후 인접 지역으로 번진 집값 상승세를 차단하기 위해 규제망을 경기권으로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규제지역 지정과 함께 이상거래와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택 공급도 지속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1·29 수도권 도심 6만 가구 공급계획, 올해부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 6000가구+α 규모를 공급하는 매입임대 확대 방안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통해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추가 안정화 방안을 검토하고 공급 정책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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