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민간 임대주택을 찾아 "정부에 민간임대 사업자의 규제 완화를 재차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정부에 임대사업자의 LTV(담보임대안정비율)를 0%에서 70%로 완화하고, 종부세 합산배제 제외 등을 다시 요구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마포구 소재 민간 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0월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첫 현장 행보다.
오 시장은 기업형 민간임대 사업자와 입주민들을 만나 청년층과 1~2인 가구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주거불안 문제와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현장 의견을 듣고 "민간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는 거주 안정성이 높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진다"며 "전월세 서민 주거불안을 높이고 비아파트 공급물량 감소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000가구로, 전체 임대주택의 약 20%를 차지한다.
민간 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연 5% 전월세 인상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으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거주할 수 있는 형태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의 9·7 공급 대책 발표 이후 규제가 강화됐다. 매입임대사업자의 LTV가 0%로 제한되면서, 사실상 신규 임대주택 매수에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임대사업의 경제성도 떨어졌다.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으로 매입 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신규 사업자 진입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LTV 완화(0%→70%)와 종부세 합산배제 제외 등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오피스텔 건축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도 완료했으며, 금융지원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 수요 억제책으로 매매·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됐다"며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에 숨통을 틔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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