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과제의 적기 이행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2차 TF 회의에서는 법·제도 개선의 연내 마무리와 공공택지 등 공급물량 조기화 방안 점검에 초점을 맞춰, 5대 분야별 과제 추진 실적과 세부 입법 현황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확대, 도심 유휴부지 활용,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관리 등 공급 사업 전반에 대한 세부 실적과 계획이 점검됐다. 특히 공급 확대 기반인 법·제도 개선은 격주 단위로 이행 실적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연내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삼았다.
공공택지 사업은 특별법령 개정 추진과 더불어, 2026년 착공 가능한 지구는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 조기화 방안을 준비 중이다. 도심 내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운영체계는 11월 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연말까지 단지별 추진계획 및 복합개발 법안 후보지 검토도 병행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도 주요 안건으로, 임대주택 기금 융자한도 확대와 사업자 지정요건 완화가 담긴 법령 개정안이 12월1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임대주택을 10% 이상 공급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가능해지는 등 실질적 지원책이 추가된다.
특히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20개 입법과제 중 11건이 이미 국회에 발의됐으며, 2건은 11월내 추가 발의, 나머지 7건도 연내 처리 목표다.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도 신속 추진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각 분야별 공급과제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지연과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소통을 통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공급대책 효과 조기 가시화를 위해 입법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고, 국민께 이행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joyonghu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