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동산 대책, 시민들 실망·패닉…협의도 없었다"

[국감현장] "무주택 서민·예비 신혼부부 큰 피해"
"신통기획 통해 추가 물량 공급…주거문제 해결 기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청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News1 황기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청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손승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정부의 6·27 대출 규제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최근 서울시민들의 반응은 실망과 패닉에 가깝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협의다운 협의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정부 부동산 대책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반응을 평가해 달라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했다.

오 시장은 "이번 (10·15) 대책에도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면 서울시민을 포함해 전 국민이 다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그중에서도 무주택 서민, 청년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 예정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이달 13일 서울시에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 관련 문서를 보내면서 14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며 "서울시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국토부는 의견 수렴 없이 원안대로 지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국토부가 서울시의 구체적인 입장을 충분히 파악할 의도가 없었던 것 같다"며 "굳이 상세한 의견을 듣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한 향후 주택 정책과 관련해 "신통기획을 통해 신축을 공급하면 추가 공급물량이 확보되어 주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며 "기존 구축 주택 거주자가 신축으로 이동하고, 빈 구축 주택에 다른 수요자가 들어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10·15 대책으로 재건축·재개발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전날 정부 발표를 보고 기대감을 갖게 됐다"며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정책 실행을 조율하겠다"고 덧붙였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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