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구 신설에 토허 지정 관측…'핀셋 규제' 현실화하나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화성시가 4개 일반구 체제로 재편되면서 동탄신도시가 속한 동탄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 확대를 담은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운데, 동탄을 겨냥한 '핀셋 규제' 여건이 갖춰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화성시는 지난 1일 만세구·효행구·병점구·동탄구 등 4개 일반구 체제로 공식 출범했다. 동탄구는 전체 인구의 42.7%인 약 42만 2000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행정구역이다.

이번 구 출범으로 동탄신도시는 '구 단위' 규제 지정이 가능해졌다. 앞서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당시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묶였지만, 동탄신도시는 제외됐다.

당시 국토부는 시장 과열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화성시 전체를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동탄이 별도 행정구로 재편되면서 '구 단위' 규제 검토가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정부가 동탄만을 별도로 규제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토부 장관이 동일 시·도 내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기존에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 등에 한해 지정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관의 재량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차원의 '핀셋 규제'가 한층 수월해지는 셈이다.

시장 흐름도 변수다. 동탄신도시 아파트값은 구 출범 이후 첫 주간 집계에서 0.29% 상승하며 오름세를 이어갔다. GTX-A 개통 기대감이 더해지며 매수 문의도 꾸준하다는 게 현장 설명이다.

실제 동탄신도시 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 102㎡는 지난달 31일 22억 30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4억 원 이상 오른 수준이다.

동탄역 인근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거래량이 급증한 상황은 아니지만 가격은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다"며 "GTX-A 개통을 염두에 둔 실수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규제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심형석 우대빵부동산연구소장은 "규제 지역에서 벗어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현 흐름이 지속될 경우 정부의 규제 확대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 역시 "최근 일시적으로 매물이 늘어나는 모습도 보인다"며 "향후 시장 흐름에 따라 규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시장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규제 지역 지정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