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낮다며 세제 개편 가능성을 거론하자, 서울 등 수도권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세부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논의된 바 없다"며 선을 그으면서, 당정 간 입장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이에 시장 혼란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와 연구용역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보유세 인상 기조는 한층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
정부는 '똘똘한 한 채' 과세를 강화하고, 보유세 체계 전반을 손질할 계획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최근 세제 방향을 설명하며 "미국처럼 재산세를 평균 1%로 부과한다면, 50억 원짜리 주택의 세금이 연 5000만 원에 달할 수 있다"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기자간담회에서 "직접적인 세제 언급은 어렵지만,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법 개정 없이도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조정만으로 실질 세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현재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지만, 정부는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
만약 이를 80% 이상으로 올리면 실제 세부담은 예상보다 크게 증가할 수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한때 95%까지 올린 전례도 있어, 조정 폭에 따라 체감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수정 방향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기획재정부도 보유세 강화 논의를 위한 TF 활동을 본격화했다. 특히 '똘똘한 한 채' 과세 강화 방안이 핵심 검토 대상이다.
10·15 대책 파장과 관련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단장으로 참여하는 당 '주택시장 안정화 TF'가 전날 출범했다. TF에는 이해식·정태호·김영환·박상혁·복기왕·천준호·안태준 의원 등 7명이 참여한다.
민주당은 이번 TF를 통해 부동산 공급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TF는 9·7 대책 후속으로 주택 공급 관련 세부 방안에 역점을 두고, 제도 개선이나 택지 발굴 등에 주력한다"며 "12월까지 시·군·구별 구체적 공급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당 차원의 세제 개편 논의는 선을 그었다. 한 정책위의장은 "10·15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다. 규제가 처음에는 충격으로 다가와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연말까지 지켜보아야 하며, 후속 세제는 전혀 고려하거나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거론하자, 시장에서는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만으로는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거래세 완화 등 세제 전반의 균형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인하가 병행돼야 시장 순환이 가능하다"며 "기존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와야 거래 활성화와 가격 안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 "보유세를 강화하되 양도세는 한시적으로 완화해야 매물이 풀릴 수 있다"며 "지금처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선호가 확산되면 서울 전역과 수도권으로 투기 수요가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외 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 시 복지 수급자 보호 등 보완 대책을 병행해야 하며, 취약계층과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세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제는 불확실성의 장기화다. 부동산 세제 관련 추측이 난무하면서 시장 혼란이 갈수록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심형석 우대빵부동산 연구소장은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면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도 세부담이 상당히 늘 수 있다"며 "무엇보다 당정이 사전에 조율된 메시지를 내놓는게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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