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여당이 9·7 공급 대책 연장선에서 서울 자치구별 구체적인 주택 공급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실제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 시장에 신뢰 있는 시그널을 제공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위한 유휴부지를 일정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안다"며 "유휴부지가 없지는 않지만, 충분한지 여부와 모든 부지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가 연내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김 원내대표는 "당 정책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며, 검토가 완료되면 연말이나 연초를 목표로 발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서울 자치구별 구체적인 공급계획이 발표되는 것만으로도, 시장에 정부가 실제 공급을 추진할 의지가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구체적 공급 계획은 9·7 공급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장 신뢰를 강화할 수 있다"며 "눈에 보이는 계획 발표가 이뤄지면 정부 정책에 대한 믿음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법안이 빠르게 통과되면 시장 신뢰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도 "자치구별 구체적 로드맵은 가격 안정에 실질적 도움을 준다"며 "막연하게 몇 년간 몇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보다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접근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치구별 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9·7 공급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연말까지 관련 내용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발표는 도심 내 노후청사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복합 개발하는 세부 계획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접 시행 방안을 포함한 LH 개혁안도 같은 달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9·7 공급 대책 당시 정부는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2030년까지 4000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대상지는 △도봉구 성균관대 야구장(1800가구) △송파구 위례업무용지(1000가구)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700가구) △강서구 의회 이전 후 유휴부지(558가구) 등이다.
국토부는 발표 당시 서울시와 사전 협의를 완료한 유휴부지를 선정, 실제 착공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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