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지난 주 금요일에 대출을 접수해서 다행입니다.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30대 B 씨)
정부가 이번 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도한 전세대출이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서 이번 조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수요자의 자금줄까지 옥죄어 주거 사다리를 끊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대통령실, 여당은 투기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 등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고,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낮추는 등 수요 억제에 나섰다. 그러나 연이은 규제에도 부동산 과열 현상이 진정되지 않자 추가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특히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추가 한도 축소와 더불어 전세대출에 DSR 적용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DSR 한도는 40%이며, 정부는 이를 35% 안팎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DSR은 차주의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며, 규제 적용 시 차주의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정부는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시장 과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행 전세대출에는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지만, 이번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강서구의 한 아파트를 전세 계약한 30대 이 모 씨는 "지금 발표된 건 없지만, 전세대출도 규제 대상에 묶일 수 있다는 소문에 불안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30대 김 모 씨는 "지난주 유일하게 은행이 문을 열었던 금요일에 전세대출을 접수했다"며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큰일 날 뻔했다"고 전했다.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들면, 전세 수요가 월세 시장으로 이동해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상승도 우려된다.
대출 규제 강화, 계약갱신청구권 활용 확대, 공급 부족 등이 겹치면서 서울·수도권 전세 매물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실제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0월 기준 2만 8674건으로, 6개월 전보다 15% 줄어든 상태다.
심형석 우대빵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이미 여러 대출상품이 막힌 상황에서, 서민을 위한 전세·정책 대출 상품을 규제에서 제외한 이유가 있다"며 "단순히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전세대출까지 포함된다면 실수요자 피해가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가격 상승이 가파른 서울 중심 지역보다,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서울 외곽과 경기 지역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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