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이달 초 내놓을 첫 부동산 공급대책은 '자금 안정화'와 '민관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활성화와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다변화, 그리고 민간 파트너십 확대로 대규모 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줄을 넓히고, 공급 속도와 시장 신뢰를 동시에 잡겠다는 구상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PF 기반 신규 자금 확대, 보증제도 개선, 책임준공 요건 현실화, 임대·분양 상품 다양화 등 공급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시행사 공동투자형 PF모델, 토지 현물출자 리츠 등 민관협력 모델의 고도화도 주요 카드로 꼽힌다.
이런 방식은 자금 조달의 병목 현상을 완화하고, 다양한 수요층에 맞는 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PF 제도와 리츠 활성화를 통한 자금흐름 개선은 주택사업 전반의 안정성과 시장 신뢰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책임준공 요건 완화 같은 파격 조치가 건설사의 적극적인 착공과 미분양 해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성 평가 완화, 영세 시공사 지원 확대도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중견 시행사 관계자는 "보증제도 강화와 민관협력 확대가 공급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어야 하고, 영세 사업자 지원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츠 활성화 정책은 시장 유동성을 높이는 동시에 임대·분양 상품의 다양화와 맞춤형 자산관리로 소비자 중심의 주거환경을 확산시킬 전망이다. 민간 개발사와 기관투자자의 협력은 대규모 프로젝트의 실행력과 자금조달 안정성을 더욱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PF+시행사 공동투자,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현물출자 리츠 등 협업모델은 공급 속도를 높이고 위험 분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유휴부지 개발, 도심 고밀 복합사업,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도 더욱 신속하게 전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급 확대는 실수요자와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 복지를 강화하고, 분양시장 활성화는 물론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공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PF와 리츠, 민관협력 정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면 자금 병목 해소, 신속한 착공, 상품 다양화, 임대시장 성장, 실수요자 보호, 시장가치 회복 등 여러 긍정적 효과가 연쇄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또한 정책 실행의 투명성, 실수요자 중심의 상품 기획, 현장 상황에 맞는 제도 보완이 함께 이뤄진다면 시장 신뢰가 한층 높아지고 공급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도 확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중견 디벨로퍼는 "PF와 리츠 등 공급정책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면, 자금흐름의 안정성뿐 아니라 사업 전반의 신뢰도를 높여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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