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하게 질책하면서 건설업계가 비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안전보건체계 등 전반을 재점검하면서 보완책을 마련하는가 하면, 추가 규제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사전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앞서 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건설 현장 사망 사고와 관련해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며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한 결과가 아닌지 정말 참담하다"고 말했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일부 건설사를 중심으로 현장 안전 점검과 함께 추가 안전책 마련에 나서는 분위기다. 야외 작업이 많은 건설 현장 특성상 사고 발생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는 것이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는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담은 사과문을 발표했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는 "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깊은 슬픔에 잠겨 계실 유가족분들께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 직후 자사의 모든 현장에서 즉시 작업을 중단했다"며 "전사적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이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현장 안전 강화 움직임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 들어 보다 강화된 제도·규제 등이 나올 것은 예상된다"며 "고용노동부 및 각 부처의 정책 추진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안전보건체계에 대한 재확인을 통해 구체적 실천계획을 수립·이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의 불시 감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단 중심으로 현장 내 점검지원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경영진 점검 활동도 강화할 것"이라며 "법령 개정사항 및 기업 제재조치, 정책 변화에 대한 지속 모니터링, 사고 대응체계를 법무팀·안전팀 주관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망 사고 근절을 위해 고강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현재 산재 사고 발생 시 면허·인허가 취소, 공공발주 입찰 금지, 대출 규제 등의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제를 추가할 경우 안전 비용 증가·일정 지연 등과 경영 리스크 확대를 우려했다. 또 다른 건설사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만큼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할 수밖에 없는 수순"이라며 "그렇게 되면 공사기간에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순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도 안전관리 규정은 다 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건 수익 문제 때문"이라며 "처벌의 강화가 아니라 안전관리 방안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공사기간이나 공사비 증가를 사회적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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