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와 속도전을 선언했다.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행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정비사업 기간을 평균 5년 단축하기로 했다. 빠른 정비사업 추진으로 주택시장 정상화에 집중하기 위한 방안이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이날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신당동 9구역 일대를 찾아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은 크게 '정비사업 기간 단축'과 '치밀한 공정관리' 두 축으로 구성됐다.
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모든 절차를 혁신하고 규제를 철폐해 실효성과 속도감을 확보한다. 구체적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2.5년→2년 △추진위원회·조합설립 3.5년→1년 △사업 시행·관리처분인가·이주 8.5년→6년으로 줄이고 총 5.5년 단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정비구역 지정 기간은 이미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통해 기존 5년에서 평균 2~2.5년으로 단축했다. 정비계획 수립비를 지원과 추가로 필요한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를 생략해 0.5년을 더 줄일 계획이다.
조합설립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공공보조금 지급 요건 절차도 개선했다. 별도의 주민 동의 절차 없이 즉시 지원해 추진위원회 구성 시점을 6개월 이상 앞당기기로 했다.
또 정비사업 관련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사전·병행제도'를 도입한다. 제도 도입 시 조합설립 이후 착공까지 평균 8.5년 걸리던 사업 기간을 총 2.5년 단축해 6년 이내로 마무리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시작 후 지연 없이 신속하게 인허가와 착공을 위한 공정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정비사업 속도를 차질 없이 끌어올려 주택 공급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현재 구역 지정 단계에서만 적용하던 처리기한제를 정비사업 모든 단계에 확대 도입한다. 각 6개 단계별로 표준 처리기한을 설정해 지연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또한 각각 사업지에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관리책임관'을 지정한다. 공정촉진책임관은 지연된 사업장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갈등관리책임관은 갈등 발생 시 즉각적인 중재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돕는다. 이를 통해 인허가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지연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관리 체계를 갖춘다.
이날 오세훈 시장은 2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신당9구역을 찾아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한 사업 여건 개선 방안을 살폈다.
신당9구역 최근 시행된 서울시 규제철폐안 3호 '높이 규제 지역 공공기여 완화'를 처음적용 받은 지역이다.
이 제도는 용도지역 상향으로 확보한 용적률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해, 기존 10%였던 공공기여 의무 비율을 지역 여건에 따라 최대 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신당9구역은 최고 높이 기준을 28m에서 45m로 완화돼 층수는 7층에서 15층으로 늘어난다. 용적률도 161%에서 250% 이상으로 대폭 확대돼 사업성이 크게 개선돼다. 가구 수는 315가구에서 500가구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앞으로 서울시는 2026년 6월까지 총 31만 2000가구에 대한 정비구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당초 목표 27만 호의 116% 이상 초과 달성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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