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위, 이례적 중간발표 시도…제주항공 참사 책임공방 확산

"정상 엔진 정지" 공개에 유족 반발… 발표 전격 취소
"절차 신중하지 못해"…구조적 원인 규명 요구도 거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 모습. ⓒ News1 박지현 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 모습. ⓒ News1 박지현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정부의 중간조사 발표가 무산되며, 유족과 조종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항공 당국의 신중하지 못한 발표 시도와 조종사 책임론 편향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지난 19일 유족을 대상으로 열린 설명회에서 "사고 당시 조종사가 손상된 오른쪽 엔진이 아닌, 정상 상태였던 왼쪽 엔진을 정지시켰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비공식적으로 공개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유족과 조종사단체는 중간조사 결과가 조종사 개인의 과실에 집중돼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후 예정된 언론 브리핑은 전격 취소됐다. 유족 측은 "사고 원인이 단순한 조종사 실수로 좁혀지는 데 반대한다"며, 사고 발생 환경 전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항공사고 조사는 통상 최종보고서 형태로 단 한 차례 발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13년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착륙 사고나 1997년 괌 추락 사고의 경우도 중간보고서는 없었으며, 일부 조사 내용이 언론이나 청문회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알려진 수준에 그쳤다.

정윤식 가톨릭관동대학교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사고 이후 새로운 정보가 계속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섣부른 중간발표는 조사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이번 발표 시도는 절차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이라고 말했다.

채연석 전 사조위원장도 "중간발표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며 "조사 결과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부 내용을 외부에 공유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종사의 과실 여부는 최종보고서 발표 전까지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도 정상 엔진을 정지해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지만, 그때는 명확한 음성 기록과 센서 데이터가 있었다"며 "이번에도 그런 기술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성급한 판단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 "급박한 상황에서 조종사는 기내 진동이나 소음 등 체감 정보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족과 조종사단체는 이번 조사가 구조적·관리적 결함 등 환경적 요인에 대한 진단 없이 조종사 실수로만 책임을 모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유진 유가족 대표는 "사고의 원인뿐 아니라 모든 조사과정과 증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진정한 원인 규명이 가능하다"며 "활주로 끝 콘크리트 둔덕, 조류경보 시스템 등 구조적·관리적 문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충분히 점검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종사단체도 "복합 사고 원인에 대한 종합적 진단 없이 단일 인적 과실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안전 개선과 재발 방지에 한계가 크다"고 강조했다.

사조위는 이번 중간조사 내용이 엔진 손상 여부와 비행기록장치(FDR) 분석을 기초로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종사 책임론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의도적인 편향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

사고 당시 활주로 말단 콘크리트 구조물(로컬라이저 둔덕)과의 충돌이 인명 피해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해당 구조물에 대한 용역 조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는 이르면 8월 말쯤 나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고의 최종 조사 보고서는 이르면 내년 6월께 발표될 예정이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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