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5월 만료…피해자 3만명 육박 "국회 논의 시급"

2025.04.12 오전 07:05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 개정안 발의…탄핵 정국에 처리 지연
신규 전세사기 피해자들, 법적 보호 중단 위기

동작구 아트하우스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원들이 28일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 채권 비면책 촉구 기자회견 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3.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본문 이미지 -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직원이 업무를 하고 있다 .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직원이 업무를 하고 있다 .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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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