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2법, 가격 상승·변동성 확대"…전문가, 부작용 지적 잇따라

전세 시장 '흔들린 5년', 전문가들 '개선 필요' 한목소리
"임대차2법, 득보다 실 컸나" 시장 자율성·상생 정책 제기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32인, 찬성 230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3.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32인, 찬성 230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3.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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