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명확한 기준 없이 규제 적용…집주인 희망 고문"형평성 어긋난 재산권 침해…"실수요 위주, 집값 영향 없어"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5단지의 모습. 2021.2.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관련 키워드부동산토허제토지거래허가제오현주 기자 전문가 70% "서울 전셋값 2% 이상 오른다"…매물은 13% 감소추석 지나면 '청약 대어' 온다…4분기 7만3000가구 분양관련 기사홍지선 "집값 하향세·안정화 판단되면 토허제 해제 필요"거래 86% 급감에도 신고가…'토허제' 동탄·기흥·구리, 삼성 대출 변수"3억 더 얹어 재계약"…서울 전세 세입자 88% 보증금 올려줬다노후청사·학교용지로 주택 공급…국토부 장관도 '토허제' 지정 권한박지원 "부동산 정책, 숙의·토론 자유롭게 하고 결정은 신중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