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후 맥 끊긴 플랫폼 운송사업…허가기준 낮춰 키운다

국토부 '플랫폼운송사업 신규진입 지원방안 마련' 용역
증차·대상 제한은 여전히 '규제'…"이대론 활성화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