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100만㎡ 이상 대규모 공공주택지구의 지정·계획 승인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가능성에 기대감을 표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100만㎡ 이하 공공주택지구에 한해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동시 승인을 허용하고 있다. 의정부 용현지구(81만㎡) 등이 대표 사례다.
다만 100만㎡를 초과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에는 동시 승인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주택공급 촉진과 사업 지연 해소를 위해 현장에서 제기된 대형 택지 대상 확대 방안에 실무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가 "정부가 100만㎡ 이상으로 대상 확대를 검토하는 것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으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적 움직임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다.
이에 기존 절차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택지에 관심이 쏠린다. 만약 100만㎡ 초과 지구까지 동시 승인 제도가 적용될 경우 서울 서리풀지구(약 221만㎡), 의왕 오전왕곡지구(약 185만㎡), 고양 대곡역세권(약 220만㎡), 하남 감북지구(약 267만㎡) 등이 대표적인 수혜 지역으로 예상된다.
이들 대형 지구의 신속한 추진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충과 사업 속도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대규모 택지까지 동시 승인 대상을 확대한다면 수도권 내 주택공급 속도와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행 초기에는 불확실성이 있겠지만, 승인 절차가 간소화되면 사업자들도 신규 프로젝트에 적극성을 보일 것"이라고 봤다.
정부는 이와 병행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보완책을 모색하고 있다.
공공택지 지정 및 공급 절차 대폭 간소화, 도심 내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및 용적률 상향, 비아파트·오피스텔 등 주거 유형 다변화, 서울·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및 신규 택지개발 신속화, 건설사 자금지원과 세제 완화 등 금융 정책 병행, 장기·공공임대 공급 활성화 등 복합적 방안이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다.
특히 대규모 신규택지 조기 사업 시행과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심의 절차 통합과 현장별 맞춤형 인허가 지원 강화가 전략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장기임대와 매입임대 확대,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한 민간참여 유도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준공과 입주까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실효적 정책 수단을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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