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벌금폭탄' 코앞으로…"준주택 인정" vs "형평성 어긋나"

"과도한 재산권 침해 우려도…이행강제금 유예 필요"
'연장 불가' 국토부 입장 확고…"애초 주거용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