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위로 올라온 감리 부실·후분양 논의…이번엔 ‘확’ 고칠까[부동산백서]

연이은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사고…설계·시공·감리 부실·부패까지
전문가들, 근본 원인으로 '선분양제' 지적

올해 4월 29일 지하주차장 지붕 붕괴사고가 난 인천시 서구 검단 아파트 공사현장.  2023.5.2/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올해 4월 29일 지하주차장 지붕 붕괴사고가 난 인천시 서구 검단 아파트 공사현장. 2023.5.2/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본문 이미지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에서 경기 시흥시 은계지구 내 아파트 단지에 공급되는 상수도관 이물질 발생 현상, 남양주 공공분양 아파트 보강철근 누락등의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시흥은계 지구 수돗물 민원 및 LH 무량판 조사 결과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2023.7.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에서 경기 시흥시 은계지구 내 아파트 단지에 공급되는 상수도관 이물질 발생 현상, 남양주 공공분양 아파트 보강철근 누락등의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시흥은계 지구 수돗물 민원 및 LH 무량판 조사 결과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2023.7.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본문 이미지 - 지난 1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의 모습.(HDC현대산업개발 제공) 2023.8.3/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지난 1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의 모습.(HDC현대산업개발 제공) 2023.8.3/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본문 이미지 - 견본주택만 보고 십수 억에 집을 사는 지금의 선분양 제도는 정말 괜찮을까. 사진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 견본주택 모습. 2023.7.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견본주택만 보고 십수 억에 집을 사는 지금의 선분양 제도는 정말 괜찮을까. 사진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 견본주택 모습. 2023.7.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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