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법 시행 앞둔 가운데 임차인 보호 담은 법안도 속속 발의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 밀집 지역. 2023.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관련 키워드역전세난임차인 보호부동산관련 기사'전세금 떼일라' 법원 찾은 세입자 지난해 4.5만명 넘어…전년比 3배↑보증금 못 돌려받은 세입자 6000명 넘었다…역전세 우려 여전수요 늘어난 '전세보증' 보험료 낮아질까…HUG, 보증료율 손질한다보증금 못 돌려받고 법원 간 세입자 첫 4000건 돌파…전년 동월比 5배역전세난·시장 연착륙 위해 '대출' 동원…"필요하지만 가계부채 우려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