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받아라" 소속 중개사 권한 뺏는 '중개사법'…"책임 중개" vs "혁신 저해"

'책임있는 중개' 위해 필수…"소속 중개사 관리 필요해"
"오히려 전세사기 조장…보조원 고용만 부추겨" 지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