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최다' 사례…서울선 송파·강서·강동·노원·강남 순 "매매 거래 둔화·전세 물량 증가로 역전 현상 심화·장기화 우려"
서울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3.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른바 '빌라왕 사태' 등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2일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 방안을 발표했다. 임대인과 시세를 부풀려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그간 깡통전세 계약에 활용됐던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를 손질했다. 또 원하는 곳에 긴급거처를 제공하고 저리 대환대출 상품을 신설하는 등 피해를 본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한다. 2일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전세 매물 안내가 붙어있다. 2023.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