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에 '월세화 가속' 우려 고개…"등록임대제 논의 병행해야"

"종부세·취득세 등 혜택 줄고 부담 늘어…전세매물 감소할 것"
불이익 없이 의무만…'선순위 권리관계 확인권한' 실효성 우려도

본문 이미지 -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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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미지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차인 재산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2.9.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차인 재산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2.9.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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